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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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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평양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인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2. 8. 선고 89누451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369;공1990.2.1(865),27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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